부모님의 건강이 걱정되거나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상황이라면, 재가급여 제도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. 요양시설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제도입니다. 지금부터 2025년 기준으로 재가급여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모두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
재가급여란?
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지원 제도입니다. 요양보호사나 간호사, 복지용구 등을 통해 신체·가사 활동을 지원하며,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적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 어르신의 자립을 도우면서 가족의 간병 스트레스도 줄여주는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.
재가급여 자세히 알아보기
자격조건
재가급여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 인정 절차를 통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.
🔹만 65세 이상 고령자
🔹65세 미만이지만 치매, 뇌졸중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🔹장기요양등급 : 1등급~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포함
단, 이미 요양시설을 이용 중이거나, 건강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내용(종류)
재가급여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나뉘며, 상황에 맞게 선택 또는 조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🔹방문요양 :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청결, 식사, 외출 보조 등 일상활동을 지원
🔹방문목욕 : 이동식 목욕차량이나 간이 설비로 안전하게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
🔹방문간호 : 간호사가 가정에 방문해 건강 상담, 약 복용 지도, 상처 처치 등을 제공
🔹주야간보호 : 보호센터에 일정 시간 머무르며 돌봄과 프로그램 참여 가능
🔹단기보호 : 단기간 보호시설에서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받는 입소형 서비스
🔹복지용구 지원 : 보행기, 욕창방지매트, 전동침대 등 생활용 보조기기 구매·대여 지원
어르신의 상태와 가족 여건에 맞춰 하나 또는 여러 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월한도액
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, 해당 금액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.
비용(+본인부담금)
재가급여는 전체 이용 비용 중 일부만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이며,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**15%**입니다. 다만,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부담금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방문요양 1시간 기준으로 비용이 14,000원이라면
🔹본인부담금 : 약 2,100원
🔹장기요양보험 부담금 : 약 11,900원
야간(22시~06시), 공휴일, 유급휴일 등 특수시간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30~50%의 가산요금이 붙게 됩니다.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구조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제출서류 및 신청방법
재가급여를 신청하려면 장기요양인정을 먼저 받아야 하며,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.
🔹장기요양인정 신청서
🔹의사소견서
🔹신분증 사본
🔹건강보험증 또는 모바일 인증 화면
🔹가족관계증명서(대리 신청 시)
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,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접수 이후 공단 직원이 가정에 방문해 건강상태를 평가하며, 심사 결과는 보통 3~4주 내에 통보됩니다.
재가급여 자주 묻는 질문
Q)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바로 이용 가능한가요?
등급 판정 이후,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재가급여를 바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Q) 복합재가급여란 무엇인가요?
복합재가급여는 방문요양, 방문간호, 주야간보호를 통합해 제공하는 제도로, 보다 긴 시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중증 어르신에게 적합합니다.
Q)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요양비 받을 수 있나요?
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, '가족요양비'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단, 이 경우 다른 재가급여 서비스는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.
Q) 이사하면 재가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장기요양등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. 새 지역의 장기요양기관과 재계약만 하면 기존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습니다.
맺음말
지금까지 재가급여란 무엇인지, 본인부담금부터 서비스 종류, 장기요양보험 혜택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.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제도이며, 경제적·심리적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조건이 된다면 미루지 말고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.
